2024년 5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신분증 제시 의무화 배경
- 증 대여•도용 증가: 최근 몇 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2021년 32,605건에서 2023년에는 40,418건으로 증가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개요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어,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제시 요구: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모든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는 예외로, 주민등록번호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
본인 확인은 다음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루어집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미소지 시 대처 방안
-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신분증을 미소지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Google Play와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 신고 시스템 강화: 건강보험증의 도용, 양도, 대여 사실을 발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본인 확인 절차의 강화는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및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 사용을 목격했다면 이를 신고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함께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필수 제시와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